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 총 정리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가 이제 차츰 지나고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회사원, 기업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특히 많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받기도 했죠.
모두가 힘들었기도 했고요.

22년 5월 13일 기준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 확정 되었는데요.
금액은 얼마일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등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새롭게 바뀐 이름)이 최소 6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지급받는지,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글을 읽으시고, 다른 소상공인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산 규모 : 약 59.4조원

소상공인 민생 방역지원 등 36.4조원
지방재정 보강 23조원

 

위 2가지 종목을 합쳐 총 59.4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위 지원금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위해 손실보전금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존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600~1000만원 지급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즉 100만원과 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의 지원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370만개사(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800만원의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업체별 매출규모와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 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2~4억원 매출규모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또는 7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 따라 700만원과 8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 제도개선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4.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될 예정입니다.
추후 변동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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